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관광부문의 정책이 올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2019년 12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2020년 관광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올해는 2021년 1월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대략적인 방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6조 8,637억원으로 전년(2020년) 본예산 대비 5.9%(3,834억원) 증액되었다. 이는 정부예산의 1.23% 수준으로 전년(2020년) 대비 0.03%p 낮아진 수치다.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7년(1.42%)에 대비하면 0.19%p 낮아진 수준이다. 

1. 코로나19 조기 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 업계에 대한 관광부문 지원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30.)1)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시설자금으로 융자금의 70~80%가 사용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한 운영자금 수요에 우선 집중했다. 이를 더욱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한 운영자금 수요(2019년 985억원 → 2020년 4,166억원, 약 4.2배)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처음부터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 융자예산의 70%에 해당하는 4,200억원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된다.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을 운영자도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 또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된다. 융자지원 한도 설정이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업체의 영업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고려하여 최근 3년 기간 중 영업비용이 가장 높았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원 방식도 바뀐다.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정기모집하던 방식에서 수시로 신청하여 월 단위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대기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내에 전담인력 4인을 투입한다. 상시융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신규 융자지원 외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30.) 내년 관광업계에 6,940억 원 규모 직간접 금융 지원

2. 국내수요 창출을 위한 국내여행 집중

418억원 규모의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숙박할인쿠폰을 발행하고, 관광수요 창출 및 내수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이 사업자금이 원활히 투입되어 코로나 이후 위축된 국내여행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디지털 뉴딜 대응

관광부문에서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반영이 눈에 띈다. 문체부 소관 예산은 51개 세부과제 총 2,967억원이 확정되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크게 확대(2020년 50.4억원 대비 103.0% 증가한 102.3억원 투입 예정)될 예정이다. R&D 사업의 경우 2020년(15.2억원) 대비 90.8% 증액된 29억원 투입 예정이다.

특히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한국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수준의 초고화질(8K, 360도 촬영)의 한국 관광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외에 배포·활용하여 간접관광의 기회를 제공해 한국 관광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관광자원개발: 기금 확대 대비 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감소

문체부는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부문에서는 이동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관광지를 개보수하고, 무장애관광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열린관광환경 조성 확대’ 사업을 확대 추진(2021년 74억)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의 경우 전년(2020년 159억) 대비 140.9% 증액된 383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도시별 육성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관광자원개발에 주로 투입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는 전년(2020년) 대비 21.4%(321억원) 감액한 1,17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68.7%(709억원) 감액되었으나, 서부내륙권 사업은 106.4%(212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01.7%(122억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52.0%(30억),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25.4%(23억원)은 증액되었다.

종합적으로 2021년 관광부문 예산의 방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융자확대,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한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디지털 뉴딜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와 콘텐츠 제작, 향유기반 중심의 관광자원개발 계속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재’와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그 위협이 어느 수준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충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09.01.)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02.)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으로 확정’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도 예산안(정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