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구심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ㆍ지능형(AI) 정부 등 포함…101조원 투입ㆍ일자리 111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됐다.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ㆍ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ㆍ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ㆍAR 등)을 적용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ㆍ예측, 의료영상 판독ㆍ진료, 범죄 예방ㆍ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1000억원으로 일자리 38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증ㆍ운전면허증ㆍ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ㆍ부동산 거래ㆍ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ㆍ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ㆍ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총사업비는 9조 7000억원으로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ㆍ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ㆍ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ㆍ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ㆍ폐암ㆍ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ㆍ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ㆍ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차ㆍ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ㆍ시설관리를 위해 도로ㆍ지하공간ㆍ항만ㆍ댐 등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ㆍ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ㆍ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스마트항만ㆍ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창출 기대 일자리는 1만 6000개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ㆍ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ㆍ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73개, 3,600km)ㆍ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ㆍ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14조 800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ㆍ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ㆍ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ㆍ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ㆍ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ㆍ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4조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ㆍ보건소ㆍ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ㆍ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ㆍ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ㆍ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도 설치(1148개소)한다.

총사업비는 5조 4000억원을 예상한다. 이를 통해 1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 그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ㆍ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ㆍ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ㆍ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ㆍ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조성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원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ㆍ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ㆍ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ㆍ버스ㆍ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ㆍ버스ㆍ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ㆍ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ㆍ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ㆍ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20조 3000억원으로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