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한국판뉴딜 3,720억원 등을 포함, 총 8,136억원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13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전체 사업리스트는 별첨

금번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① 수출ㆍ투자 활성화, ② 내수진작ㆍ위기산업 지원, ③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④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

[ ① 수출ㆍ투자 활성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2,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2,271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현금지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유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②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ㆍ항공ㆍ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1,72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이 1,500억원 증액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등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 25억원이 반영되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ㆍ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하였다.    [ ③ K-방역산업 육성 ]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9억원 및 우리나라의 감염병 과정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되었다.

[ ④ 한국판 뉴딜 ]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하여, ▲기존의 농촌형 태양광 외에도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추가 융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주민 인근 재생에너지사업 투자(지분투자 또는 채권매입)시 비용을 장기저리 융자    이외에도 주택ㆍ건물ㆍ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및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282억),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5억) 등을 신설하였다. * 고압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년에는 40만호로 실시 예정

** LNG 발전소 등의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하는 시스템 구축

이와 함께 산단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본격 추진 예정이다   ▲7개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ㆍ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210억원), ▲스마트산단(창원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21억원) ▲스마트산단(구미ㆍ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ㆍ반월시화ㆍ남동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30억원)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ㆍ설비보급 등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도 신설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가고,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