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llage Enterprise > 지역혁신경제연대

마을기업 (Village Enterprise)

마을기업이란?
설립절차 안내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적·문화적·역사적 자원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선정요건 (마을기업 심사기준 : 100점 만점 기준)

심사기준	상세내용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시장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춰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기업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함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등

지원정책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지급금액 :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 (자부담 20% 이상) - 지급방식 : 최소 2회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마을 기업 요건의 종합 감안하여 결정함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경우,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회에 한해 2차년도 재신청 가능 ※ 중복지원 제한 - 당해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정보화 마을(행자부), 농촌공동체화(농림부)등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정부지원 보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 2년이 경과되어야 함.
자립지원	- (교육)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지급금액 :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 (자부담 20% 이상)
- 지급방식 : 최소 2회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마을 기업 요건의 종합 감안하여 결정함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경우,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회에 한해 2차년도 재신청 가능
※ 중복지원 제한
- 당해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정보화 마을(행자부), 농촌공동체화(농림부)등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정부지원 보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 2년이 경과되어야 함.

자립지원

- (교육)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교육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전년도 10~11월) - 2차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4월)			지원기관

신청접수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전년도 11~12월)	1차 지원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 법인 명의의 통장 ⑧ 교육확인서	2차 지원 제출서류 ① 실적보고서 ② 정산보고서 ③ 재무제표 추가 제출	광역 / 기초
신청접수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전년도 11~12월)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광역 / 기초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예비/신규/제지정)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신규/재지정)			광역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마을기업 기초-광역-행안부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력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제출			기초-마을기업 기초-광역-행안부 마을기업-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