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의 수립 배경과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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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의 수립 배경과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제2차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문화국가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1)하여 5년 단위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15년 수립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이 2019년에 만료됨에 따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1차 계획 수립 이후 지난 5년간 지역문화의 정책 환경과 여건은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양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의 쇠퇴, 문화여가 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등이 현저히 진행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분권의 가치가 문화는 물론 전체 국가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2020년 1월에 발표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이러한 정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지역문화 정책의 대응

(1) (경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지역 간 경제 격차 심화

OECD(2017)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수준에서 2015년 3.3%까지 낮아졌으며, 2020년 2.1% 수준에서 2030년 2.2%,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경제활동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은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경제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50.3%를 차지하여 전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인 격차로 1, 2위를 차지(전국의 48.1%)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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