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최근 사회적가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발의 하였고, 뒤이어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발의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재발의된 이유는 사회적가치 실현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와 함께 주류 시장경제 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 사회가치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가치란 무엇일까요? SVI 활용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이 개념에 근거해 볼 때,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기업의 경영 성과)이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먼저, 사회적가치는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 성과”입니다. 

‘경제적 회계’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재무제표(특히 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 측정은 경제적 회계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중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은 종종 기업의 관심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이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것은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만 처리되는 반면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이나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긍정적 가치는 고려되지 못합니다.

사회적가치는 이와 같이 경제적 회계에서 고려되지 못하지만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가치를 포착하는 개념입니다.

나아가 사회적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이 개념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과 중앙정부의 정부혁신종합계획 등에서 제시되는 개념입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사회적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13개 항목으로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 경제, 사회적 책임, 환경, 참여,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관계 부처 합동, 2020)

사회적가치 항목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입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회적가치는 그간 경제적 회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조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소중한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가치 연구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고동현 외, 2016)

먼저, 사회적가치 측정은 구성원 스스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이유는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를 사회적 미션(사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미션에 근거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지 못했고, 이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미션과 관련하여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신이 사회적가치를 얼마나 창출하였고, 의미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측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사회적가치법의 사회적가치 13개 항목’이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국가적, 지구적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내부 운영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거나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조직 내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였고, 조직운영 구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사회적가치 창출 확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 및 평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유 과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조직의 운영 목표와 방식을 개선할 수 있고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측정과 공정한 평가가 부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다보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못하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확보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의미와 책임성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자원이 사회적경제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자신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사회적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자신의 사회공헌활동이나 협력 활동의 성과를 경영평가나 ESG 평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회적기업등록제가 시행되면 사회적기업 인증서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SVI에 근거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보고를 요구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입하려면 공정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가치 측정은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핵심인 ‘사회적 자본시장’과 ‘사회책임구매시장’을 만들고 확산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측면에서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가치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지만 생산성이 낮고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반 시장의 영리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실패 문제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회적가치의 구매자(예를 들어 윤리적 소비자)를 찾아 사회적가치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제품의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여 구매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가치가 큰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사회적 자본시장이나 사회적가치를 공공구매나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MRO) 구매에 반영하는 사회책임구매시장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술과 가치사슬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경제적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적경제에 폭넓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즉 사회적자본시장과 사회책임시장이 자리를 잡는 데 사회적가치 측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시장에서 투자 대안의 타당성과 투자의 결과 그리고 사회책임구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며 

지금까지 사회적가치지표(SVI)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는 ①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존재 이유의 확인, ② 사회적가치 중심의 조직 운영 개선 및 관리역량 강화, ③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자원유입, ④ 사회적자본시장과 사회책임구매시장과 같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회적가치지표(SVI)’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잘 반영하고,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좋은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후 여러 편의 후속 글을 통해 그 방안에 대한 소견을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