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개 정부기관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연 2회(1월ㆍ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ㆍ처ㆍ청ㆍ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됨 

*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음

분야별로 보면 금융ㆍ재정ㆍ조세 64건, 행정ㆍ안정ㆍ질서 42건, 보건ㆍ복지ㆍ고용 41건 순임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임 

이번에 주목할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국민건강)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연간 48만원 상당)

** (기존) 4대 중증질환 → (확대) 여성생식기,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적용

(경제활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및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

*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 기준 97개 추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10년 이상 노후차 → 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원限)

(교육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 (‘19.2학기) 고 3학년 → (’20년) 고 2ㆍ3학년으로 확대

** (‘19년) 290천원 → (’20년) 422천원, *** 청소년지원 꿈드림센터 확대 등

(사회안전)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장비관리 확충 등

* (기존) 소ㆍ돼지 → (확대) 닭ㆍ오리ㆍ계란

**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보호 세대주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가능

이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12월 30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