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 - 

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①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ㆍ규모 확대 

    * (現) 평균 1년ㆍ1억원 단기ㆍ소액 → (改) 역량수준에 따라 3년이상, 최대 20억원 지원 

  ②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 

    * AI 우선지원, 3대 新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은 매년 1천억원 이상 중점지원 

  ③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 

    * 대중소 상생협의회 운영, 상생형 R&D 활성화,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추진 

⑵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①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의 투자형 R&D 도입 

  ②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R&D 신설ㆍ강화 

⑶ 産ㆍ學ㆍ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① 산학연 협력 R&D를 39% → 50%로 확대 

  ② 기술파트너 매칭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Start-up 등의 혁신역량 지원 

  ③ 위탁개발형 R&D*, 기술이전 R&D**로 學ㆍ硏 역량활용 촉진 

    * 대학ㆍ출연연에 기술개발 위탁(獨, Fraunhofer 방식), **기보 Tech-Bridge로 기술 수요-공급 매칭 

⑷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① R&D 첫걸음 기업 우선 지원, 기업-평가자 간 토론식 심층평가 

  ②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 (알림시스템, 공익제보, 특별점검) 

  ③ R&D 신청서류를 1종(現 5종)으로 간소화하고 정산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 14일(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향후계획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최초 제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