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계획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혁신경제연대 0 2332 2021.06.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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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

ㅇ (’21년 예산) 총 179,194백만 원 (문예기금 126,094 / 지방비 53,100)

ㅇ (사업기간) ’21년 1~12월(자동재충전 : 1월 / 발급: 2.1∼11.30 / 이용: 발급일∼12.31)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ㅇ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0만 원 지원)

ㅇ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ㅇ (추진주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지역주관처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21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ㅇ (지원내용)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포함)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

ㅇ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70%, 최대 98백만원), 복합화 시 80%(최대 112백만원 지원)

ㅇ (지원근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ㅇ (지원계획) 15개 시·도 68개관 6,625백만원 지원

▮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예산) 18,895백만원(국비) * 자치단체경상보조 18,844백만원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ㅇ (지원내용)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운영(22:00까지)을 위한 인건비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50%)

ㅇ (2021년 지원 계획

- (지원규모) 551개관 1,434명 / 17개 시・도, 4개 교육청

- (지원예산) 18,486백만원 * 공모잔액 358백만원 추가 공모 예정

▮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도시별 조성계획)

□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의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화 및 국민 문화향유 환경 조성 필요성 증대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름

ㅇ (주요내용)

- 지역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프로그램 사업위주로 지원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가치제고, 교육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관광 연계사업 발굴·지원 등

-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 및 비활성화된 유휴자원·공간 적극 활용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원

ㅇ (2차 문화도시, 5개소) :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목표) 지역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활용,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인문가치 확산

ㅇ (사업내용) 전국 도서관 활용,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인문학프로그램 등 운영

* (지원내용)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추진일정)

- 참여도서관 공모(3월) 및 심사·선정(4월)

- 도서관별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운영(5~11월)

▮ 2021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 실현에 기여

-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정책 방향 실현

- 지역분권화, 정책체계화, 수요 특성화, 융합과 확장 등 종합계획 상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ㅇ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문체부,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재청

- 공공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대상과제)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생활과 현장 속의 인문학 캠페인을 통해 박물관 자료와 현장,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인문학 학습의 장 마련

ㅇ (사업내용) 박물관 콘텐츠와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사업기간) ’21년 2월 ~ ’21년 1월(프로그램 운영기간 ’21.3월~11월)

ㅇ (선정/예산액) 지정(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3,000백만원

ㅇ (사업 세부내용)

- (지원대상) 등록 공․사립ㆍ대학박물관

- (지원 규모) 총 120개관

ㅇ (프로그램 지원사항) 박물관 콘텐츠와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프로그램 대상 왕복 교통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교육재료 구입비, 교육 진행비 및 인쇄비

□ 관련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494&pDataCD=0417000000)

▮ 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여성 어르신(만56~80세)을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유아들에게 선현들의 전통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유아 인성함양 및 여성노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

ㅇ (추진기간) 2021년 1월 ~ 12월

ㅇ (21년 예산) 16,801백만원(국비(70%)+지방비(30%) 매칭)

ㅇ (사업내용)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어르신을 선발·교육하여 전국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으로 이야기할머니 파견 활동 및 선발/양성/교육 등을 지원

- 활동예정(1~12기) : 파견활동비 4만원(주 2~3회, 연간 85회)

- 신규선발(13기) : 신규양성교육비 3만원(6회)

▮ 2021년 국학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집중 한문 교육을 실시, 이들이 자립하여 고전 번역가로 활동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다양한 고전 교육(어린이 고전암송, 청년 한문 연수 및 전문가 과정)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교육을 실현하고,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

ㅇ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비) 650백만원

ㅇ (사업내용) 한문교육원 운영 : 연수과정(대구강원, 3년), 연구과정(안동강원, 2년), 번역실무(연습과정, 2년)

▮ 2021년 여가친화인증 사업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 여가친화인증제 :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ㅇ (인증대상)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공공기관, 법인 등 추가)

▮ 2021년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소수계층의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소통·교류 지원

ㅇ (법령근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14.11.29)

ㅇ (사업연혁) 20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수행

ㅇ (예산/주관) 2,200백만원(’21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규모 : 주관기관 당 4천만 원 내외 ~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예정

ㅇ (기대효과)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 주체로서의 자존감 고취, 타문화 수용도 제고 통한 창의적·포용적 사회문화 구축으로 사회통합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국적·세대·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소통과 교류 활동을 지원

-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전문컨설팅 및 주관기관 네트워크 워크숍 지원

- 전국 지역문화 공공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지역 주관기관 선정

▮ 2021년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

ㅇ (근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3조

ㅇ (내용)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4개교)

- 유·초등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da.or.kr) 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문화콘텐츠 제작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ㅇ (예산) 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2021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표) 인문 인문진흥 진흥및 및사회적 사회적확산확산, 인문적 인문적소양을 소양을갖춘 갖춘창의적 창의적인재 인재양성

ㅇ(추진방향)

- 인간 중심의 정신적 가치를 확산하여 코로나19 이후 공동체를 회복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문정신문화 확산 지원

ㅇ (사업전략)

- 주체적 인문참여 강화

-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 2021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

□ 사업 개요

ㅇ (비전)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

ㅇ (추진전략 1) 전략적․체계적 국제문화교류

* 과제 1-1.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및 기반 마련

* 과제 1-2. 국제사회 문화정책 리더십 발휘

* 과제 1-3. 주요 지역과의 실질적 문화협력 관계 구축

ㅇ (추진전략 2) 국제문화교류 “새로운 기준” 선제적 대응

* 과제 2-1.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상생의 국제문화교류 추진

* 과제 2-2. 문화교류 내용과 방식의 다양화

* 과제 2-3. 국제문화교류 참여자 확대

ㅇ (추진전략 3) 국제문화교류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 과제 3-1.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 활성화

* 과제 3-2. 국제문화교류 물적․인적 기반 조성

▮ 2021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향유 취약층 국민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ㅇ (사업내용)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예술 향유 취약층 국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직접 찾아가 예술 프로그램 제공

ㅇ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24,229백만원 (민경보 23,204백만원/ 운영비 1,025백만원)

ㅇ (시행주체) 공모 선정 예술단체

ㅇ (향유주체) 순수예술 관람경험의 기회가 적은 일반국민

ㅇ (협력기관) 13개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ㅇ (2021년 개편방안)

- 방문시설별 목표관객 설정으로 매개․유통 품질 향상

- 다양한 예술프로그램 마련으로 수요자 향유권 향상

▮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 등을 활용,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 공연 창작․유통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수준 제고 및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기간) ’21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16,800백만원(문예진흥기금)

ㅇ (시행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ㅇ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대상) 전국 문예회관

ㅇ (사업내용)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문예회관 기획·제작프로그램,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문예회관 예술단체 교류협력 프로그램

▮ 2021년도 예술나무운동

□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4.01.28) 및 시행(‘14.07.29)

ㅇ (2021년 추진계획)

- (예술가치 확산) 문화예술계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 있는 예술애호가들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

- (창작자-향유자 매개)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예술가와 향유자의 소통을 매개하고 작품 창작과 향유 활성화

- (온라인 홍보) 예술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온라인 콘텐츠 정기 노출을 통한 예술후원 인식 제고

- (후원자 예우) 고액후원자, 장기후원자 등 후원자그룹별 예우체계 확립 및 강화를 통한 후원자 이탈 방지

- (중장기 전략)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을 통해 ‘예술나무운동’ 브랜드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계획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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