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성장, 경쟁심화, 5G 상용화 등 콘텐츠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①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②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신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으로 구분된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콘텐츠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수단으로 먼저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4,500억 원 규모의 모험투자펀드를 새로 만들어 기획개발, 제작초기, 소외장르에 투자한다. 그리고 보증에도 7,4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해 융자를 확대함으로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콘텐츠산업에 2019년 대비 1조 원 이상의 신규 정책자금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콘텐츠산업에서 정책금융의 의미와 필요성, 정책금융이 투입될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신설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콘텐츠 관련 보증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정책금융을 통한 콘텐츠산업에 대해 간략히 전망하고자 한다. 

2.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중 정책금융의 의미와 필요성 

1) 정책금융의 의미와 필요성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또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콘텐츠기업들은 규모의 영세성, 담보부족, 고위험 등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급이 요구된다. 정책금융이란 자금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부문에 정부가 자금을 공급해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콘텐츠산업의 경우 1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전체의 92% 수준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민간자금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콘텐츠산업은 매출, 수출, 고용 면에서 성장률이 높고 소비재, 관광 등 다른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시장 규모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한류 콘텐츠의 위상강화로 안정적인 수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어 201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2018년 종사자 규모 또한 전년대비 1.4% 증가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였으며, 특히 청년 종사자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 콘텐츠산업의 경우 0.781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제조업(평균 0.483)보다 높은 수치이다.

즉 콘텐츠산업은 민간자금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지만 정책자금이 적절히 투입되면 민간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고,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면 타 산업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콘텐츠산업의 정책금융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완성보증’,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자금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이 대표적이다. 1) 이번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완성보증과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